탄소세(Carbon Tax)와 탄소배출권 시장 이해하기

 

 

1. 왜 탄소에 가격을 붙여야 할까?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1도 이상 상승하면서 전 세계는 기후위기 대응의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탄소중립(넷제로)을 향한 노력은 기술과 정책을 넘어, 이제는 경제 시스템의 본질을 바꾸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하나입니다.

 

 

 

 

“탄소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그 해답 중 하나가 바로 **탄소 가격제(Carbon Pricing)**입니다.

탄소 배출에 ‘비용’을 부과하여, 오염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유도하고, 친환경 전환을 촉진하는 방식이죠.
이 제도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탄소세(Carbon Tax)**와 **탄소배출권 거래제(ET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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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세란 무엇인가?

탄소세는 기업이나 개인이 이산화탄소(CO₂) 또는 그에 상응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경우, 직접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즉, **오염자 부담 원칙(Polluter Pays Principle)**에 따라, 환경을 해치는 만큼 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탄소세의 특징

• 직접적인 세금 부과: 기업이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을 사용해 탄소를 배출하면, 그 양에 따라 일정한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 가격 예측 가능성: 배출 1톤당 세금이 고정되어 있어 기업은 예측 가능한 비용 하에 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주도: 정부가 세율과 대상 산업을 결정합니다.

 

탄소세의 효과

• 오염 감소 유도: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업은 에너지 효율 기술, 친환경 대체 에너지 사용을 도입합니다.
• 기후재정 확보: 정부는 탄소세로 조달한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환경 복원, 취약계층 지원 등에 사용 가능합니다.

 

해외 사례

• 스웨덴: 1991년 도입,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1톤당 약 130달러의 탄소세 부과
• 캐나다: 탄소세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며, 2030년까지 톤당 170 캐나다달러 부과 예정
• 한국: 아직 탄소세는 도입되지 않았으나, 도입 로드맵 논의 중이며, 기존의 환경개선부담금, 에너지세를 대체하거나 통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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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란 무엇인가?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s Trading System, ETS)**는 정부가 기업에게 일정량의 탄소 배출권을 할당하고,
기업들이 이 배출권을 사거나 팔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즉, 시장 원리를 활용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합니다.

 

ETS의 구조

1. 총량 설정: 정부가 국가 또는 산업별 온실가스 총량을 설정
2. 배출권 할당: 기업마다 일정량의 배출권을 무료 또는 유상으로 할당
3. 거래 허용: 기업은 배출량이 초과되면 다른 기업에서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남는 배출권은 판매 가능
4. 검증 및 감시: 연간 배출량을 보고하고, 감시기관이 이를 검증함

 

ETS의 장점

• 탄소감축 비용 최소화: 감축이 쉬운 기업이 더 감축하고, 어려운 기업은 배출권을 사는 식으로 경제적 효율성 확보
• 시장 기반 접근: 시장에서 탄소 가격이 결정되므로, 수급에 따른 유연성 확보
• 국제 연결 가능: 배출권은 국가 간 거래도 가능하며, 탄소시장 형성에 중요한 역할

 

한국 ETS

• 2015년 세계에서 3번째로 ETS 전면 도입
• 약 700여 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발전, 철강, 시멘트, 정유 등 탄소 집약 산업 포함
• KRX(한국거래소)에서 배출권이 거래되며, 향후 국제 시장 연동 가능성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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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소세와 ETS, 뭐가 다를까?

항목탄소세탄소배출권 거래제(ETS)

방식	세금 부과	배출권 할당 및 거래
가격 결정	정부가 세율 설정	시장에서 가격 형성
예측 가능성	높음 (세율 고정)	낮음 (시장변동)
정책 성격	규제 중심	시장 유도 중심
행정 부담	낮음	높음 (거래·검증 필요)

 

두 제도는 서로 대체하거나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예컨대 고정적인 세수 확보에는 탄소세, 시장 유도·유연성에는 ETS가 더 효과적입니다.

많은 국가는 탄소세와 ETS를 혼합하여 운영하며, 기업의 상황에 따라 부담을 조절하거나 감축 목표를 달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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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왜 우리가 알아야 할까?

탄소 가격제는 이제 기업, 금융,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 기업: 배출 비용 부담 증가 → 제품 가격 변동, 수출 경쟁력 변화
• 소비자: 탄소세가 물가에 전가될 가능성, 전기요금, 유류비 상승
• 금융: ESG 기준과 연계된 투자 전략 변화, 배출권 가격에 따라 기업 가치 평가 변동

 

또한 유럽연합은 2026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본격 시행하여, 탄소가격을 적용하지 않는 국가의 수출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합니다.
즉, 우리나라가 탄소세나 ETS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글로벌 무역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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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 탄소를 줄이는 데도 ‘경제학’이 필요하다

기후위기는 기술과 윤리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경제 논리와 시장 메커니즘을 기후 정책에 통합해야만 지속가능한 감축이 가능해집니다.

탄소세와 ETS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도구이며, 기업이든 개인이든 이 개념을 이해하고 대응전략을 세우는 것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탄소는 이제 비용이자 경쟁력입니다. 탄소를 줄이는 자가, 미래를 선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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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글

탄소중립을 위한 대표 정책 수단인 **탄소세와 탄소배출권 거래제(ETS)**는 탄소에 가격을 부여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합니다.
탄소세는 세금을 통해, ETS는 시장 거래를 통해 탄소 감축을 이끌며,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서로 보완 관계입니다.
국제무역과 기업 경영, 소비 생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탄소 가격제는 이제 모든 경제 주체가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필수 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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